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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재정분권 해법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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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재정분권 해법 꺼냈다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 논의에 나섰다. 세출 구조조정과 같은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세입 구조와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제2차 재정전략회의 개최

충청남도는 2026년 11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 주재로 2026년 제2차 충청남도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필요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확보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수현 지사를 비롯해 정병인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제를 들은 뒤 자문과 토의를 이어가며 중앙과 지방의 재정 구조, 지방세입 기반, 이전재원 의존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살폈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출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세입 기반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방정부가 맡는 사업과 지출 규모는 크지만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선택하고 집행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논의의 중심에 놓였다.

지출과 세입 사이 격차

유태현 센터장은 2026년 기준 지방정부가 전체 재정지출의 58.2%를 담당하는 반면 세입 비중은 44.4%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지출 비중과 세입 비중 사이에는 13.8%포인트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또한 자체수입보다 이전수입의 증가 폭이 커지면서 지방정부의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약화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재원에 대한 의존이 커질수록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제시됐다.

충남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비롯한 내부 조정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지출을 줄이거나 사업 순위를 조정하는 방식에 머물지 않고 중앙과 지방 사이의 세입 배분 구조와 보조사업 운영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네 가지 제도 개선 과제

회의에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네 가지 핵심 과제가 제시됐다.

  1.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 가운데 지방에 배분되는 몫 확대
  2.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전
  3. 충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4. 지방정부 중심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의 지방 몫을 늘리는 방안은 지방정부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과제로 다뤄졌다. 지방의 지출 책임에 맞춰 지방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과제가 제안됐다. 두 과제 모두 지역 특성과 관련된 세원을 지방재정과 연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운영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과 정책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 지속 가능성 강조

박수현 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개편이 충남만의 재정 운용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정구조 개편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제라는 것이 박 지사의 설명이다.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재정지출과 세입 기반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이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 진정한 재정분권과 연결된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번 회의는 지방재정의 문제를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재원 배분 구조 차원에서 다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충남도 후속 검토 추진

충남도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지방 몫 확대, 유연탄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 등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핵심 현안은 높은 이전재원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넓히는 것이다. 충남도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 핵심 내용

회의명2026년 제2차 충청남도 재정전략회의
개최 일시2026년 11월 19일
개최 장소충청남도청 중회의실
주재박수현 충청남도지사
주요 현안이전재원 의존도 완화와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주요 과제지방 세수 몫 확대, 유연탄 개별소비세 지방 이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
담당 부서충청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담당 부서 전화041-635-3127
충남 재정분권 해법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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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재정분권 해법 꺼냈다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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