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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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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5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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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시설 기준과 일본 기준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모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알맞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행안부의 입장과 대응

  •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 일본 기술협회 자료를 참고하여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 2016년과 2018년: 시설 설계빈도 고려사항, 저류시설 여유고 기준 등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올해 6월: 토질 특성을 고려한 기준 개편을 위한 계획을 세우었습니다.

미래 전망 및 대응 계획

향후 조치: 민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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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우리나라 토질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제정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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