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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조달청, 공공주택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인사배치 공개

Last Updated :

2024.7.9에 올린 모집·신청 안내입니다. 기간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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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구성 논란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방식에 대한 논란

  • 심사위원 명단 공개 지연: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논란 발생
  • 점수제도 변경 요구: 강제차등점수 폐기 및 종합점수제 도입으로 설계심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조달청의 설명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구성과 공개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

교수·공무원·건축사 구성 건축사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운영 전문성 높은 건축사 참여 2017년 후 심사 전 미리 공개
30% 이내로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참여 건축사 자격증 소지 공무원도 참여 가능 LH업무 이관과 무관

종합점수제 도입의 목적: 특정 평가위원의 편견을 줄이며 심사 공정성 강화

  • 실제 실시된 심사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영향 없음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청렴옴부즈만 및 평가모니터링 운영

문의: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 (042-724-7340)

저작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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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 구성 인사배치 공개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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