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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유출 차단하는 방법은?

Last Updated :

2024.7.4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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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및 관리 강화

한국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을 신규 지정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를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과정

  • 산업부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위한 고시를 개정하여 국내 기술 보호 강화에 나섰다.
  • 기술 유출 방지: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지정된다.
  • 핵심기술 현행화: 산업부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현행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개정 내용

신규 지정 기술 해제된 기술 분야별 검토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기술범위 세분화
고속철도차량 설계·해석·제조기술 증기발생기 원격 육안검사 기술 구체화 검토

핵심기술 보호 및 협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국내 핵심기술을 해외 전달 시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올해도 관련 기관과 협회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및 변경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무역안보정책관은 미래 경쟁력을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반영한 보호 및 협조 프로세스를 통해 기술보호를 강화할 것을 설명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044-203-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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