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yển đến nội dung
Chungnam
Chủ đềTài chính

Chủ đề · đang xem Tài chính

Khu phố & đời sống2,719 bài
Hành chính & chính sách1,329 bài
Kinh tế & việc làm1,474 bài
Sức khỏe & thể thao672 bài
Giáo dục, khoa học & môi trường1,140 bài
Văn hóa & lễ hội886 bài
Du lịch & ẩm thực4,533 bài
Đời thường & khác271 bài
Xem toàn bộ menu
VI

금융위 책무구조, 관리위반 행정제재 대상 - 주목 받아요!

Last Updated :

2024.7.4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Bài viết này được viết bằng tiếng Hàn. Hãy dùng tính năng dịch của trình duyệt để đọc — Chrome: nhấp chuột phải (hoặc ⋮) → Dịch · Safari trên iPhone: aA → Dịch.

한 시중은행장의 발언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위의 입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은 행정적 제재 사항이며,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포함됩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저작권 관련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법 위반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금융위 책무구조, 관리위반 행정제재 대상 - 주목 받아요!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208

Đọc tiếp

댓글

불편한 글은 댓글마다 있는 「신고」로 알려 주세요. 신고는 회사 운영자가 24시간 안에 봅니다. 문의: support@modoo.io

Thêm cùng chủ đề

Kinh tế & việc làm · Tổng 1,474 bài

Bài liên qu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