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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주의보

Last Updated :

2025.6.12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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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주의보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주의보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나, 내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확정됩니다.

신고 대상은 충남 지역 내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등 8개 시이며,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에 한해 적용됩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고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 신고를 잊지 말고, 내년부터는 반드시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주의보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주의보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과태료 주의보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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