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바우처’ 최대 300만 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학생 정신건강 통합지원 방안

최근 정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정신과 진료 및 전문기관 상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음이용권(바우처)’가 도입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 바우처는 학생들이 더 나은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히 지원대상은 기존의 1만 8000명에서 2027년까지 5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지원체계 마련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의 주요 목표는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학교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을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했던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교장(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이 개별 복합적 어려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모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여 미배치 학교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 ‘위(Wee)’ 센터의 기능 강화
• 긴급지원팀 확대 설치
•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 제공

사회정서역량 강화 지원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의 인성교육 및 어울림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는 초·중등 학생들의 마음근육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학급별 활용 가능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서 급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생의 정서·행동특성 검사는 물론,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체계는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이 확대 설치됩니다. 이는 지난해 17개 기관에서 2027년까지 34개로 증가하며 고위기 학생들의 학교 밖 교육 및 복귀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학생들의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법적 및 정책 지원 강화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은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집니다. 마음건강지원 3법의 제·개정이 추진되며, 이는 학생들이 정서·행동 문제로 인해 학습이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구성되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심리·정서적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을 신속히 도울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종 목표 및 기대 효과

이번 통합지원 방안의 근본적인 목표는 물론, 학생들의 마음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기초적인 마음건강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실행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