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충남도-시군 기준 통일로 신뢰 강화

건축 인허가, 충남도-시군 기준 통일로 신뢰 강화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건축 인허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는 민원인들이 겪는 혼선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조치다.

같은 법, 다른 해석 없도록

충남도는 27일 도청에서 ‘건축행정 효율화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주무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도와 시군의 건축직 주무팀장들이 참석해 시군별로 달랐던 건축법령 해석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 기준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건축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해석이 다르면 인허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령 해석이 애매했던 실제 사례와 시군별 적용 차이,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소요된 시간 등을 점검하며 앞으로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기준이 통일되면 인허가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반복적인 보완 요청과 재검토로 인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도민들은 ‘덜 기다리고, 덜 헷갈리는’ 건축 행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주요 건축 행사 협력 강화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 약속

충남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시군과의 소통 채널을 상시화하고, 주요 행사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건축 행정의 핵심은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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