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개발 민간투자 5600억 원 유치, 놀라운 성장!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현황
2023년 상반기, 해양수산부는 5600억 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91건을 유치하였다. 이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수치로, 항만시설의 신축 및 개축 등 다양한 항만 관련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민간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한정된 재정을 보완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의해 민간척 개발의 장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 및 3개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항만건설사업 정보 시스템(www.portcals.go.kr)을 통해 투자 내용을 종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관리청 사업 및 규모
가장 규모가 큰 비관리청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의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이 사업의 사업비는 무려 2400억 원에 이른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1조 7069억 원의 허가가 있었고, 2022년도에는 2조 5420억 원, 2023년도에는 2조 1645억 원의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항만개발사업은 해마다 약 2조 원 가량의 꾸준한 투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매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인허가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올해에도 총투자액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수산부는 비관리청 사업을 통해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항만 시설 확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비관리청 사업의 허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항만건설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한 투자의 집계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더 많은 항만사업이 인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비전 및 지원 방안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적기에 항만시설을 확충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항만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는 민간 개발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그 결과로서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의는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5)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으며, 기자재 사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전반에 걸쳐 앞으로도 발 빠른 행보로 경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관리청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민간이 항만시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통해 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