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함 내 땅 보상금 꼭 챙기세요

충남도, 도로 건설 미지급 토지 보상금 지급 강화

충청남도는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된 사유지 중 아직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 시행 후에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미지급 용지'라 부르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 추진이 진행 중입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 현황과 계획

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별 보상 계획을 수립, 2008년부터 미지급 용지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총 1,217필지, 47만 5,000㎡에 달하는 토지에 대해 210억 3,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 추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 및 소유권 이전 문제로 인해 여전히 많은 미지급 용지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는 충청남도 누리집을 통해 보상 신청 안내문을 공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보상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 예산과 신청 방법

충남도는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50필지, 1만 5,000㎡ 규모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관할 시군의 도로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민 재산권 보호 위한 지속적 노력

과거 조사와 지급된 보상금 규모를 토대로 볼 때,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도민 재산이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충남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제공했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충남도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 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