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전면 시행

충남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전면 시행

충청남도는 2025년부터 도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허위매물 피해가 급증하면서 주택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경험이 적은 계층은 계약서 검토와 권리관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계약 전 과정에 전문가가 동행하여 서류 검토부터 현장 점검, 계약 후 절차 안내까지 지원하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주요 내용과 대상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충남도 내 거주자 및 거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주거 취약계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도내 모든 시·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역별로 운영 방식과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계약상담으로 전문 상담사가 계약서 조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법적 문서를 꼼꼼히 검토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둘째, 집보기 동행 서비스로 상담사가 직접 주택 현장을 방문해 하자 여부, 시설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점검한다. 셋째, 주거정책 안내를 통해 청년 임대주택, 신혼부부 주택 지원, 노후주택 수리비 보조,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신청 절차 및 이용 혜택

신청은 각 시·군청 주거복지 부서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절차는 상담 예약, 담당자 배정 및 일정 조율, 계약 상담 및 현장 동행, 결과 안내 및 후속 지원의 4단계로 진행된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약이 권장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및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계약서 검토부터 현장 동행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아 복잡한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유의사항 및 앞으로의 전망

서비스 이용 시 시·군별 운영 시간과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와 예약이 필요하다. 집보기 동행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매물 정보를 미리 제공하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 충남도는 앞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차분쟁 조정 등 종합적인 주거 안전망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주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