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로 노동복지 격차 해소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로 노동복지 격차 해소

충남도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는 천안, 금산, 홍성, 예산, 서산, 태안, 보령 등 7개 시군과 함께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9~12호 추진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관계자, 각 시군 담당자, 참여 중소기업 대표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노동 복지 균형 발전을 위한 연대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연대의 복지 모델

최근 경기 둔화와 기업 간 복지 격차로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는 56.2% 수준에 불과하며, 법정 외 복지비용도 34.7%에 그쳐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적극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제9~12호 협약 주요 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운영
• 기금 출연 및 행·재정적 지원
• 운영 자문 및 협력
•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확대를 위한 기금 활성화

이번에 조성되는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9~12호는 7개 시군의 140개 중소기업, 약 2000명의 근로자가 참여하며, 기업과 도, 시군, 정부가 함께 1인당 175만 원씩 출연해 총 35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합니다. 이 중 16억 원은 복지비로 지급돼 근로자 1인당 80만 원의 복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충남도, 노동 복지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

충남도는 2020년 노사민정 공동선언을 계기로 지역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2021년 첫 기금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8개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올해만 64억 원의 기금을 통해 242개 기업, 4013명의 근로자에게 약 38억 원의 복지비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9~12호 기금 설립으로 충남 전역에 복지 기반을 확산하고,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 노동 복지 선도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 발언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단순한 기업 복지를 넘어 지역이 함께 만드는 연대의 복지 모델"이라며 "도내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금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19년 정부 활성화 대책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제도로, 중소기업이 설립한 복지기금에 지방정부나 대기업이 출연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연계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과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추진 현황

한 줄 정리: 충남의 복지는 이제 기업이 아닌 지역이 함께 만드는 복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