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 마무리

충남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 완료

충청남도는 2025년 2월 20일 금산에서 시작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시군 컨설팅을 3월 11일 천안에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도내 15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민간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담당 공무원 등 총 2,326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올해 지방보조금 컨설팅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 대상을 민간 보조사업자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부정수급관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 감사위원회가 협업해 추진한 사업으로, 기존 공무원 중심의 교육에서 민간 부문까지 교육 범위를 넓힌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컨설팅은 보탬이(e) 시스템 교육, 미정산 및 미반납 유형, 감사 사례, 부정수급 예방 대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체계적인 정산과 부정수급 예방 방안에 중점을 두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 현장에서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방보조금법 및 제도 관련 9건, 보조사업 추진 시 어려움 2건 등 총 11건의 제도 개선 사항이 행정안전부에 건의되었다.

또한, 민간 보조사업자들은 시군 차원의 자체 교육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일부 시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보탬이(e) 시스템 관련 추가 교육도 실시했다.

강성기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천안을 끝으로 시군 지방보조금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부정수급 예방과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20여 개 지방보조사업을 시군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며,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시군과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충남도 내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