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낡은 규제 혁신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충남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혁신 업무협약 체결

충청남도는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참석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속 가능한 규제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규제 혁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규제 개선 협력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며, 규제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홍보 활동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충남도의 규제 개선 노력

충남도는 그동안 경관, 건축, 교통 분야의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실시해 왔으며,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인허가 기간 단축과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아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해왔다.

김태흠 지사의 규제 혁신 의지

김태흠 지사는 이날 "충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긴다는 법구폐생(法久弊生)의 말처럼,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동 간담회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평가와 향후 계획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남도가 5개 분야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은 성과를 거뒀다"며 "이는 김태흠 지사의 관심과 리더십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최 옴부즈만은 이어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도의 전략산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충남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와 긴밀히 협업해 눈에 띄는 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새 정부 공약과제와 관련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조만간 도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