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재가동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4차 회의 개최

2025년 6월 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이후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공론화 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필요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통합 추진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별시 조성 위한 재정 특례 강화

민관협의체는 ‘대한민국 경제과학 수도,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비전 아래 인구 전국 3위, 지역내총생산 3위, 수출 2위의 경쟁력을 갖춘 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꾸준히 통합의 토대를 마련해왔다. 지난 3월 제3차 회의 이후에는 재정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특히 재정권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 특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세 교부 비율을 상향 조정해, 특별시 연간 추가 재정 확보액을 기존 3조 3,693억 원에서 8조 8,774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도민 소통 강화 및 공론화 추진

이번 4차 회의에서는 공론화를 위한 시도민 소통 방안과 법률안 국회 제출 절차 및 일정도 논의되었다. 민관협의체는 6월 중 시군구 주민설명회를 순회 개최할 계획이며, 시군구 의원, 공무원, 전문가, 지역 리더 및 주민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또는 라운드토크 형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언론 홍보, 시도의회 합동 토론회, 전문가 포럼과 세미나, 캠페인 광고, 유튜브 및 쇼츠 공모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주민들의 통합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법률안 국회 제출 및 연내 통과 목표

민관협의체는 전문가 검토를 거친 통합 법률안을 바탕으로, 범정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지원단과 협력해 중앙 부처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7월 중 양 시도의 대의기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특별법을 정기 국회에 상정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대응할 방침이다.

위원장 의지와 향후 계획

이창기·정재근 공동위원장은 지난 5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찬성한 점을 언급하며, 민관협의체의 홍보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여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특별법 통과와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민관협의체는 7월 중 최종 회의를 개최해 양 시도 단체장에게 법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