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조원 효과 기대

충남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조원 투자 효과 기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초의 정책펀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재정과 민간 자금을 결합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새로운 지방투자 방식입니다.

특히,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치, 1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로 최소 3조원의 지역투자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과 제한 사업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으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사업, 사행성 사업,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 주민 혐오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펀드 구조와 운영 방식

이 펀드는 모펀드-자펀드(Fund of Funds) 구조로 운영됩니다. 모펀드는 재정 자금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자펀드에 투자하며, 자펀드는 모펀드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해 대상 프로젝트에 투자합니다. 자산 운용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금 관리와 투자 실무를 담당합니다.

프로젝트 추진은 민간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 담당하며, 자펀드 투자와 민간 금융 대출로 조성된 사업비로 진행됩니다.

지원책과 인센티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의 신속 심사, 지자체 인허가 절차 단축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민간 대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펀드 전용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 기본 교육과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 펀드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성과와 향후 계획

지난해 12월, 충남글로벌홀티콤플렉스 1단계 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5호 사업으로 선정되며 농업 분야에서도 수익성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능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 근거 조항이 신설되는 등 펀드 추진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추가 펀드 선정 지원과 함께 문화·관광, 스마트팜, 융복합 커뮤니티 등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