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개최 중 이루어졌다. 정부의 목표는 16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격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의 계획물량 중 70% 이상을 공급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
성수품 공급 현황 및 가격 안정
김 차관은 "가격이 높은 배추와 무는 매일 200톤의 가락시장 반입물량을 기준으로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25일부터 직수입하는 방안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농축수산물의 할인지원도 처음 발표한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공급 목표량: 26만 5000톤
- 할인지원 확대: 900억 원 → 1000억 원
- 소비자 물가 안정화 목표
유통 실태 점검과 대책
또한, 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추와 무의 유통 실태 점검을 진행하며 불공정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설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가격 불안 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메프 및 티몬 사태에 대한 대응
이번 회의에서는 위메프와 티몬의 사태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다. 김 차관은 "소비자에게 445억 원, 판매자에게는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미정산 피해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상품권의 분쟁 조정 절차, 그리고 여행·숙박·항공권의 미성립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재도전 특별자금을 우대할 방침이다.
배달 플랫폼과의 상생 협력 방안
| 배달의민족 | 쿠팡이츠 | 소상공인 실질적 부담 완화 |
| 2월 내 수수료 인하 시행 | 3월 내 수수료 인하 시행 | 이행 현황 지속 점검 |
김 차관은 "지난해 11월에 도출한 배달 플랫폼의 상생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이를 통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제 불확실성과 정부의 대응 방안
경제 전반에 걸쳐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김 차관은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경제정책과 민생 관련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 관련 핵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소상공인과 전통 소매업 지원 방안
앞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전통 소매업 분야에 대한 신속한 정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닫혀 있는 경제의 문을 열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 경제와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과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소통을 통한 긴밀한 협력
정부는 이러한 모든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물가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김 차관의 발표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 등 여러 방면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설 이후에도 지속적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결론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기업 및 소비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관계부처 및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경제 주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