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걸음 프로젝트 마약중독 환자 지원의 새로운 희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한걸음 프로젝트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심 일상을 만들기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를 통해 마약 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 지원 연계를 통해 마약 중독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협력하여 사법시스템과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불법적인 식의약품의 유통을 감시하고 혁신적인 의료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의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식의약품 유통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AI 캅스'를 활용하고, 해외 쇼핑몰과 SNS에서의 판매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증가하는 해외직구에 대한 불법 행위도 확인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며 집단급식소와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식중독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식품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법 개정의 추진.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소비 식품 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
- 온라인과 의료기관에서의 불법판매 및 허위광고 점검을 위한 규제 강화.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한걸음 프로젝트'는 마약중독자들이 회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용기 한걸음센터'를 통해 24시간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예방교육과 재활 상담사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이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약국 연계 상담을 통해 단약 의지를 강하게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밀착 관리가 이루어지는 '희망 한걸음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치료와 직업훈련을 지원할 것입니다.
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안전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푸드QR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식품 정보를 쉽게 제공하며, 표준화된 식품 정보 수어 영상을 제작하여 시각적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 시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용법을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사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가맹점 수가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의 조리식품에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지원 | 허가 가이드라인의 선제적 제시 | 글로벌 규제기관과의 협력 및 규제 네트워크 구축 |
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규제정합성 검토제도'를 통해 혁신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글로벌 규제 이슈를 주도하고, 여러 국가들과의 의약품 규제 상호협력을 추진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 혁신이 필수적인 시대입니다. 식약처는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AI기반의 상담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접근성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식품 검사 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입식품의 전자 심사를 진행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5년 국민의 삶 변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영양교육 제공 및 급식관리법 제정을 통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모든 정책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안전과 품질 보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은 우리 일상에서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식품과 의약품이 안전하고 품질 높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혁신적인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정제된 정책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 담당관(전화: 043-719-140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식의약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