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한미 최고의 파트너로 더 큰 성과 창출!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향후 방향

한미동맹은 지난 72년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제3회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관련하여 한국의 대외경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국민의 어려움을 감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하여, 정치권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 필요성

국회와 정부의 협력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내수와 고용 등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여러 민생 법안의 처리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또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같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여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어려움 증가에 대한 우려.
•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가동의 중요성.

재의 요구권 행사 및 관련 법안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최 권한대행은 2024년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들이 헌법 기본원칙과 충돌하거나, 교육적 기회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인권적 국가범죄 법안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민사소송과 고소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걱정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절한 논의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정부는 해당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헌법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크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살인, 고문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내며, 공무원의 직권남용 같은 경우, 준법적 사안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우려

이 개정안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교육법 개정안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결국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 기반의 맞춤형 학습 기회를 박탈당할 경우, 국가 경쟁력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안전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의 현황 및 정부의 입장

정부는 방송법의 재정적 측면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중요하나, 결합 징수 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해칠 수 있으므로, 이미 시행중인 분리징수 제도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이 민간의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분리징수와 통합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국민의 협력과 정치권의 협조를 바탕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 모든 과정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감사 인사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발표를 통해 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와 필요를 항상 바라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나간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끝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