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검사 확대…2025년 원안위 계획 발표!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5년에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새울 2호기에서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 세심한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자력 시설 규제 시스템 혁신
원안위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합니다. 상시검사는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 한정했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실시하여 연중 상시 검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확보하고,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발전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에 실시할 심층검사 절차를 수립하여, 안전성 검사 방안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모든 원전에 상시검사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 위험도 정보를 활용하여 검사 효율성을 높인다.
-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규제 로드맵을 마련한다.
규제 협력 및 미래 원자로 규제 기반 마련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합니다. 특히, 체코와의 협력을 통해 APR1000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를 착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 노형의 안전성을 입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완비하여, SMR 시장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원안위는 APR1400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을 통해 종합적 사고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중대사고 예방과 대처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방호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전문기관의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드론 및 해킹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입니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와 소통 혁신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후쿠시마 사례를 반영하여 오염수 방류 영향을 감시하고, 대만과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방사선 사용 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쌓을 것입니다.
응급상황 대처능력 증대
| 대응 계획 수립 | 훈련 및 시뮬레이션 활동 강화 | 다양한 위협 요소에 대한 교육 제공 |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응급상황 대처능력을 증대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초 안전망을 강화하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 체계를 축소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사고 발생 시 국가 전체의 대응 역량을 높일 것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커뮤니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전 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의 맥락에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는 원자력 안전 관리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국제 협력의 확대
원안위는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국제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 및 새로운 원자력 기술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 과정을 통해 국내 원전 기술 또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미래형 원자력시설 구축
향후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원자로 건설 및 개발 방향을 모색할 것입니다. 기술 개발과 함께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더욱 안전한 원자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마무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원자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체계를 통해, 원자력의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모든 과정에서 환류할 수 있는 열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