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빗물터널 기후재난 대비 본격 착수!

국민 대기질 및 수질 관리 강화

올해 정부는 국민이 대기질 및 수질 오염으로부터 보다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주택가 인근의 산업과 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과 시설 교체, 유지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주거 공간의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책과 연계되어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민생 안전과 환경 가치를 선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범부처 대응

정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기후적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개선 작업에 95억 원을 투입하여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대피 시설과 같은 일상공간의 기후적응 기반 시설들을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 노인, 야외 노동자 등의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과 맞춤형 지원 강화를 통해 기후 물가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고, 통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후 관련 정보의 접근성도 제고할 것입니다.

• 국민 안전을 위한 다각적 노력
• 극한 기후를 대비한 대규모 홍수방어 시스템 구축
• 환경과 민생의 균형을 위한 정책 추진

환경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을 포함한 환경 피해에 대한 종국적 해결 방안도 마련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환경피해에 대한 건강 피해 조사, 분쟁 조정 및 피해 구제를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목표 설정

정부는 국제사회와 미래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도전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체계를 확대해 나갑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지역별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고, 기후 기술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집중합니다.

국민 생활 환경 안전망 구축

환경 안전망 구축을 통해 여전히 남아 있는 환경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주거공간, 지하역사, 조리공간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추진되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신규 국립공원 및 생태 보호

정부는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자연 보전지역을 확대하여 국토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부산과 경남 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습지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는 등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통한 환경 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이 생태계 복원 및 환경 사회 지속 가능 경영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면서, 2030년까지 자원 조사와 탐방객 수 증가를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비전 및 실천 의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환경처에서 승격된 지 31년이 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30년은 '기후' 환경부로서 기후변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 환경 정책 추진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한민국의 환경부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