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전공의 수련수당 국가 지원 확대!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계획

2025년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와 같은 74개 복지사업에 대한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로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인상은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을 의미한다. 인상된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가 월 11만8000원 증가하며,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응급의료 체계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전공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약자 복지를 위한 정책 확대

복지부는 약자 복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복지 문턱을 낮춘다. 특히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한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절차를 개선하여 아동의 권익도 보호한다. 이러한 정책은 더불어, 생계급여 인상과 긴급보호비 신설 등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를 안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생계급여의 증가.
•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원 확대 및 부양비 완화.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확대.

의료개혁의 가시적인 성과

복지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세운다. 이를 통해 의료체계가 정상화되고, 환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의료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복지부는 개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며,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증 수급자의 재가서비스와 통합재가기관이 강화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도 신설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전반적인 복지정책을 강화할 것이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

복지부는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과 건강보험의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출산율 반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보존비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난임 및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확대하여 출산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향후 사회적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1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혁신적인 의료기술과 제약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전략을 통해 K-의료의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재생의료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예정이다. 이런 전방위적인 노력은 한국의 의료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으로 보인다.

2025년 보건복지부의 비전

보건복지부의 2025년 비전은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정책의 실현을 통해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설 것이다. 특히, 국민의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문의 및 참고자료

해당 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및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책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각 부서의 연락처를 통해 질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