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협동조합 설립요건 변화 수소기업 기준 개선!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발기인 수와 같은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국조합의 발기인 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줄이고, 도·소매업의 경우도 역시 같은 비율로 완화할 예정이다. 지방조합 또한 발기인 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의 조직 결성과 운영의 용이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사업협동조합 내 다른 업종 비율 조사 등을 통해 적정 비율을 도출하여 상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조합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경영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현장규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세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기준을 완화하고, 일정 배출 규모 이하의 영세기업이 공동방지시설의 인력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다. 또한, 화물운송 총량규제를 완화하고, 운송사업자의 직영조건으로 1년 한시적으로 화물자동차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고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육성
정부는 주력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바이오 및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에 이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늘려 더 많은 신기술과 혁신의 적용을 도모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소전문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완화하여 혁신역량 및 특허, 수출 실적 등을 정량지표로 삼아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더 유연하게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와 관련된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정부는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고절차 및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 보고 가능 금액기준을 조정하여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300만 달러 이내의 투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실적 보고를 면제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내 법인의 해외 지점 및 사무소 설치를 자유화하여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 완화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
-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중소기업 화학물질 공동등록 개선
중소기업이 겪는 화학물질 등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협의체 운영이 개선된다. 비용 부담 원칙을 고도화하고, 분쟁조정 신청 주체와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더불어 제출 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제품 성능 인증 개선
중소기업 제품의 성능 인증 절차 세분화와 간소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대표모델의 시험 성적서만으로 유사 모델의 성능 인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연석 및 암석 가공 제품을 전문기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과 제품 경쟁성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디지털 의료 및 AI 활용 정책
디지털 의료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디지털 의료 제품 성능 평가 및 인증을 지원하는 규제 지원 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 임상 시험 등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초거대 AI를 활용한 챗봇 및 의료 기기 도입을 통해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침은 국내 디지털 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개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개선이 마련될 예정이다. E-7 비자 발급 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계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한 인재 구인 공고 대행을 확대하여 해외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개선, 주력 산업의 혁신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발빠른 규제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의처
추가적인 정보나 문의 사항은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및 규제혁신팀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