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지난 2년 반 278건 성공 기록!
윤석열 정부의 입법 성과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 중 278건이 통과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부담 완화,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입법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각종 정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성과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은 희생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최장 20년간 주거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덜고,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행정·민사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회적 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을 통해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시행하였습니다.
육아 지원 및 저출생 대책
국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면서, 부모들이 더욱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함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안보 강화
경제안보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며,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의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항목 | 내용 | 적용 대상 |
| 산재보험 확대 |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퀵서비스기사 등 |
| 근로자 보호 |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 모든 근로자 |
국민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
우주항공청 신설을 통해 한국의 우주 개발 분야를 선도할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판 NASA를 목표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양자산업 등 잠재성이 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를 조성하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지원 체계 개선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라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민원 서비스 체계가 구축됩니다.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을 제도화하여, 진로 설정과 취업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외동포와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보다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하여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주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법제처의 향후 계획
법제처는 입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모든 부처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입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활기를 제고하고,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소통과 협력 강화
법제처는 정책 뉴스자료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법적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넓히는 데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