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협력 사무국 설립으로 러북 규탄!
한미일 협력 사무국의 설립과 의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에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새로운 기구는 3국 간의 협력 증진과 공동의 정책 이행을 위한 중요한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이루어진 회의에서, 세 정상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성명에서는 지난 15개월 동안 3국이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회복력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국 간 안보 협력의 중요성
한미일 정상들은 군사적 협력의 확대와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통합하기로 합의하였다. 새로 설립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는 3국의 국방 당국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증가하는 가운데, 3국 간 정보 공유와 실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안보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안보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며, 각국의 군사적 능력을 상호 보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 프리덤 엣지 훈련의 성공적인 개최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공동 대처
- 3국 간의 초급 장교 교환 프로그램 강화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세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표명하였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전개가 국제 안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세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 및 불법적인 수익 창출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3국 간의 방어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세 나라 정상은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일 3국 간의 경제 파트너십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사업 추진 및 공급망 안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국은 혁신적이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며, 경제 안보 대화 및 정보 교환을 통해 3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한국이 개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술과 과학 분야의 협력로 강화
| 정상 회의 주제 | 주요 내용 | 협력 방안 |
| 고위급 기술 협력 | AI 및 반도체 기술 확보 | 3자 프레임워크 개발 |
| 사이버 보안 | 사이버 공격 대응 | 공동 대응 체계 구축 |
| 과학 인력 양성 | STEM 분야 교육 증진 | 학생 프로그램 확대 |
한미일 정상들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의 협력을 통해 인적 자원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여가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3국 간의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AI 생태계 및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면서,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지역 내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 반대하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의 강압적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렇듯,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는 3국의 공동 이익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연합 안전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과 인적 교류의 확대
세 정상은 인적 교류를 통해 청년 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을 통해 3국의 청년들이 안보와 경제 문제를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고, 청년 리더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차세대 리더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를 증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미일 3국의 관계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였으며, 이는 지역적 안보와 경제 성장,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수년간 지속된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일 정상들은 이와 같은 차별화된 협력이 각국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모든 이익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