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3개월 연속 증가 민관 원팀 성과!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성과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를 통해 지난 2년간의 다양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 출범 당시부터 심각한 대내외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산업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역대 최대 수출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는 응집력 있는 정책 추진의 결과로 평가되며, 앞으로의 정책 추진 전략이 기대된다.
최대 실적 달성의 기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품질과 양적 성장 모두를 동시 달성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주효한 성과를 이를 통해 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각각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 발전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반등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여준다.
-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이 중심이 되어 더 많은 수출 현황을 가져오고 있다.
- 중소기업에서도 수출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 세심한 배려와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첨단산업 육성 전략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분야를 첨단산업으로 지정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12곳에 조성되고 있으며, 이들 단지는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용인산단의 경우 부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첫 번째 팹 착공을 앞두고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원전 생태계 복원이 이뤄졌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즉각 재개되었으며,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도 시작되었다. 원전 수출 또한 체코 원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15년 만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함께 국제 협력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정책
산업부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회발전특구가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설 경우 상속세 면제와 같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며, 이는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특구 지정을 완료한 만큼, 이제 지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글로벌 통상조치 대응 및 규모 확장
| FTA 수 | 세부 국협력 내용 | 투자 유치 실적 |
| 26건 | TIPF 26건 체결 | 971억 달러 |
산업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총 20회의 정상순방을 추진하며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전 세계 GDP의 85%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는 앞으로의 경제 성장을 도울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향후 과제 및 방향성
산업부는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떨어진 점과 지역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방향성으로는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안정화하고, 반도체 및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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