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필리핀 공동선언문 채택!
한-필리핀 정상회담 개요
2023년 7일, 필리핀 마닐라의 말라카냥 궁에서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협력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경제, 안보,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정상은 현재 세계 정세 변화에 따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또한 피력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의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은 한국과 필리핀 간의 정치적 및 경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비전 수립이 목적입니다.
양국 관계는 역사적으로 긴밀했던 만큼,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안보, 경제협력,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산 및 군 현대화에 대한 협력 강화
- 경제 협력: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 인적 교류 확대: 양국 국민 간의 안전하고 생산적인 인적 교류 추진
안보 분야 협력 방안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을 통해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방산 협력을 넘어서서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과 정보 교환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안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 협력의 추진 방향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한 협력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서명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를 조속히 발효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리핀의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 및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이 중요한 협력 체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 지향적 협력 영역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의 협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분산화와 공공행정 부문 디지털화를 통한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력 방안은 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적 교류의 확대
두 정상은 인적 교류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145만명에 달하며, 필리핀 근로자들도 한국에서 활발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의 안전하고 생산적인 인적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협력 방안으로는 비자 발급 절차의 간소화와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차별화 등이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양국 간 우호적 관계를 심화시키고, 양국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만들 것입니다.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감시와 역내 안보 현안 대응을 위해 협력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와 안전리사 태도에 대한 공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협력 사안입니다.
또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보내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한반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국제 사회의 동참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한-필리핀 새로운 전환점
이번 정상회담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의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 간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안보, 경제, 문화 협력에서의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목표를 향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은 상호 이익에 따라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필리핀의 역사적 관계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75년의 긴 역사 속에서 많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양국은 서로 다른 문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며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6.25 전쟁 때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한국에 파견하며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향후전망
이번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하여 한-필리핀 간의 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상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