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현장서 직접 챙기는 정책 발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정부는 10월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선, 정부는 4일부터 알렛츠 피해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재기 지원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이행 현황
최상목 부총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정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였다.
-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 전국의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 지원 3종 세트와 새출발 기금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의 금융 지원 3종세트를 마련하였다. 이 금융 지원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원 규모는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도 확대되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원금을 최대 10%p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정책 서민금융과 전기료 지원 확대
정책 서민금융 상환 유예의 범위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까지 적용되며, 이를 통해 기존의 높은 채무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료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00만 원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책정
| 지원 항목 | 예산 규모 | 목표 |
| 영세 소상공인 자금 지원 | 3조 8000억 원 | 재기 지원 및 경영 안정화 |
| 배달·택배비 지원 | 2000억 원 | 운영 비용 지원 |
|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 | 4000억 원 |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정부는 위와 같은 예산을 발판으로 하여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원스톱 플랫폼과 상담 서비스
소상공인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 마련되었다. 지난 7월 29일 구축된 이 플랫폼은 이미 16만 8000건의 상담을 완료하였다. 내년부터는 금융 위원회, 고용부 등 여러 유관부처와 연계된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제도
정부는 앞으로 새롭게 시행될 재기 지원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의 간소화와 신속한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부실 및 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또한 세심하게 살펴 채무조정 정보의 즉시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피해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정부는 위메프 및 티몬 피해 지원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피해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개선 등의 방법으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3926억 원의 지원 자금을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장중심의 민생 문제 해결
최상목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최일선에서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강한 의지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