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30조 원 확대와 공사비 상승 완화!
민간투자사업 확대 계획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비 상승 문제 해결 방안
정부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대책은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입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 예를 들어, 2021~2022년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을 의무화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을 민자사업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 강화
-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 확대 및 투자대상 확대
금융지원 패키지의 중요성
정부는 24조 원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초기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2조 원으로 확대할 것. 이는 민간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안전성을 제공해 투자 결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완화 및 민간 투자 활성화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아 온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고자 한다.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 및 증설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와 혼잡한 인프라를 즉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상정되고 있다.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할 것. 그리고 300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을 우대하기 위한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도 신설된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게 된다.
품질 높은 민간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
정부는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 할지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민자사업의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은 민간투자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기관 필요성 및 지원 확대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 대상 사업을 합리화하여 민자금융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 등의 중장기적 계획도 함께 검토된다.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를 통해, 민간 투자자들에게 더욱 나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민자사업 관련 전문기관도 확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
정부는 *민자사업 온라인 교육 상시화* 및 인프라인포 확대 개편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과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전문기관의 수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다양한 세부적인 표준안도 제공할 것. 이러한 조치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향
정부는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 및 임대형 민자사업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환경사업 지방비 매칭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별 자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정책의 효과 및 기대
이번 정책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해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