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된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 발표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금융위원회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불법 사금융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처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칭부터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불법적인 대부 영업을 근절할 방침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통신기술부와 협력하여 불법 대부업체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대부 및 불법채권추심을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불법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칭 변경 시행
• 통신요금 고지서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안내
• 대포폰 개설 금지 및 전화번호 차단 요청 확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관리 강화

금융위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 조정되며, 대출비교 플랫폼 수준의 물적, 인적 요건과 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견고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아울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개인정보의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불법 사금융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 요건 강화 및 영세 대부업자 대책

영세 대부업자가 난립하지 않도록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기자본 요건의 상향, 쪼개기 등록 방지 조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대부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 대부업체를 즉시 퇴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며, 법적 제재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 강화

불법사금융업체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 및 제재 수준이 대폭 상향될 예정입니다. 미등록 영업,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며, 허위상호 및 허위계약 기재에 대한 과태료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사금융 목적의 계좌 개설 제한도 마련됩니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이 외에도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업계의 범죄 이득을 박탈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신매매 및 폭력과 결부된 대부 계약의 효력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런 조치는 불법 대부업체의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대부업계의 서민 금융지원 방안

정부는 서민금융 공급 조례 제정과 함께,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대부업자에 대한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체에도 적용하고, 우수 대부업체의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부업계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정부는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와 총력 대응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국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