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영아 돌봄수당 신설!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증가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증가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원 가구 수는 11만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하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인 돌봄수당도 4.7% 인상될 예정이며, 영아를 대상으로 한 돌봄수당도 신설되어 영아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올해 4678억 6600만원에서 내년에 5134억 2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공급과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비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6~12세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와 기준 중위소득 120~150%에 해당하는 가구에서도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 조정되어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될 예정이다.

•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돌봄 수당이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인상된다.
• 영아(0~2세) 돌보기에 대한 추가 수당이 시간당 1500원 지원된다.
•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돌봄 전문인력을 위한 단축 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더 많은 아이돌보미를 확보하고, 공공 및 민간 아이돌봄 인력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에 대한 기대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주의 도입 등을 포함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민간 육아 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민간 돌봄 업체의 질 향상과 함께 사용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발전 방향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 발생 및 대처 방안

아이돌봄 서비스의 운용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불만 사항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미래 세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2024년 및 2025년 모든 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며, 사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