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677조 원 약자복지 및 경제 활성화 집중!
2025년도 예산안 개요
정부가 내년에 대한 예산안을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예산 증가율(2.8%)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다만, 3% 초반대로 묶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9조 원으로 편성하고, 필수·지역 의료 확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편성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래도전형 R&D 투자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의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구조개혁을 이루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4대 투자 중점 분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축소하면서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계획
-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방안
- R&D 투자 확대한 이유
-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
재정 건전성 및 지출 효율화
| 총지출 증가율 | 관리재정수지 비율 | 국가채무 비율(GDP 대비) |
| 3.2% | -2.9% | 50% |
| 재정적자 축소 | 예산안 안정성 | 장기적 재정 계획 |
| 효율적인 지출 구조조정 | 전년도 대비 개선 | -2.9% 목표 |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 구조조정을 24조 원 규모로 실행합니다. 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로, 올해(-3.6%) 보다 개선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총수입을 651조 8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대비 39조 6000억 원(6.5%)이 증가한 것입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약자복지와 의료 지원 확대
정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전년 대비 4.8% 증가하여 249조 원으로 편성하며,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에 집중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오르고 생계급여는 인상됩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103만 개에서 내년 110만 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도 인상하여,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한부모 가정의 지원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을 확대하며 민간 취업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