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체납고지 소통으로 만든 혁신 아이디어!

모바일 체납고지서 서비스의 시작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와 전국 여러 자치단체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세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기술을 활용하여 휴대폰 번호 없이도 발송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감소하고, 종이 고지서의 분실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5억 7000만 원의 초과 징수로 세입을 확대했으며, 종이 고지 발송을 줄이면서 연간 5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국민 납세편의와 만족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원구청의 혁신적 접근

강문영 서울 노원구청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현하여 지난해 11월 행안부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강 팀장이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부터이며, 이는 2022년 초부터 구상해 온 결과입니다. 당시 강 팀장은 종이 고지서의 낮은 송달율과 징수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및 전자문서법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 강 팀장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전산 활용 능력을 꾸준히 발전시켰습니다.
•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처음으로 세금 고지를 받았습니다.
• 외국인도 카카오톡을 통해 체납 고지서를 확인하여 세금의 의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 납부가 연체되었던 주민과의 상담 사례는 강 팀장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 모바일 서비스는 세금 안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지내용과 서비스 확장

노원구는 지난해 1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지방세 체납을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주정차위반과태료, 의무보험, 검사과태료 등의 고지도 추가하였습니다. 강 팀장은 “고지서를 하나씩 전송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색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향후 계획과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방안

강 팀장은 현재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이동하여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과 ‘노원구 소상공인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적극행정의 중요성과 주민 소통

강문영 팀장은 적극행정의 출발점은 주민들의 필요를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무원도 사람인 만큼 주변의 응원과 격려가 중요하다고 소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