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쌀 올해 45만 톤 매입 확정!

정부의 공공비축 사업으로 식량안보 강화

정부는 올해 쌀 45만 톤을 공공비축물량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쌀 및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뼈대로 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비축제도의 도입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하여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비축제도는 양곡부족 및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비축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공공비축 매입 물량의 구성

올해 매입될 공공비축 물량은 총 45만 톤으로, 여기에는 가루쌀 4만 톤과 친환경쌀 1만 톤이 포함됩니다. 이는 2024년산 40만 톤과 2023년산 5만 톤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매입은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품종에 한하여 매입이 진행되며,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올해 매입되는 친환경 쌀의 등급 확대
• 수확기 이후 매입자금 지급 계획
• 지자체별 지역 배정 물량 통보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와의 연계
• 정확한 품종 평가를 통한 품질 확보

공공비축 매입 방식과 가격 결정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됩니다. 중간정산금은 매입 직후, 포대당 3만원이 농가에 지급되며,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일반 벼 대비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매입 품종에 따른 품질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입 일정 및 관리 방안

매입 기간은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건조·포장한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자체는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배정 물량을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통보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효율적인 비축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공공비축제도의 강화는 국가의 식량안보를 유지하고, 농가의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축물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품질 평가와 개발이 필요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비축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품질의 쌀 생산을 위해 정부는 농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농업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식량 공급 체계를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