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4급 승진 5년 단축, 민간기업 전담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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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상과 근무환경 개선 정책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인·허가 처리를 위한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 그리고 실무수습 직원에게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 제공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승진 및 보상 개편
- 최소 근무기간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시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여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승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 악성민원 대응: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로 조직 차원에서 민원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며 악성민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신설: 기업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이 신설되어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협력을 강화합니다.
- 특별근무 수당 제공: 실무수습 직원에게 위험업무·특수업무·특수지 근무 수당을 제공하여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정책 시행과 적용
| 시행 범위 | 적용 일자 |
| 지방공무원 승진 기준 | 즉시 |
|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 | 시행 후 1개월 |
| 특수근무 수당 지급 | 2022년 1월부터 |
위와 같은 정책 변경으로 공무원들의 승진과 보상 기회가 확대되며, 민원 공무원의 업무 환경과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개선됨으로써 공직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와 상생 협력
현재의 정부 정책은 민원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과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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