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기간 연장에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추가!
정부 정책 브리핑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재 5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확대하고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 자율주행차 허가기간 확대: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합니다.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 추가 지정: 한국판 타임스퀘어 조성을 위해 디지털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 구역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 신기술·신산업 지원: 연구·개발 지원 및 관련 제도 합리화를 통해 신기술 및 신산업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현장규제 개선
|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 허가기간 확대 | 친환경 신기술 분야 지원 | 수소 시제품 인·허가 간소화 |
|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 | PET 재활용 확대 | 재생에너지 신기술 지원 |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은 민간 중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단체, 기업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하고,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업 지원 대책
2026년부터는 중소병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학습용 기술을 지원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에 관한 적용 가능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친환경 신기술 분야의 비즈니스 확대를 지원합니다.
인프라 조성 및 혁신
디지털 전광판 설치를 위한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이 2026년 중 조기 지정되며, 법인 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한 최저 면허기준 대수 완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소·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창업 초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기업 현장 지원
정부는 국민 및 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81),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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