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유지를 약속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설에 대한 논란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채소가격안정제 유지 및 내년도 예산 요구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 중인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공급량 예측 오차 시 채소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급 조절을 통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당국은 내년 예산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농가 손실을 모두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수급조절 기능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 당국이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또한,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가 출범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