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훈 분야 2021건 민원 해결 비결 공개!
국방·보훈 관련 민원 처리 현황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2년 5개월간 총 2021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약 44만 5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30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발표하였다. 국방·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복입은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보훈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음이 반영된 결과다. 센터는 군 분야 전문 조사관을 통해 국방 관련 고충을 조사하고 처리하며 시정권고와 제도개선을 통해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과 군의 관계를 조율하며 군사시설 운영에 관한불만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사시설 인근 주민 민원 해결 사례
민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군사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국방옴부즈만은 처리한 민원 중 65%가 국방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 중 군사시설 근처 주민들의 집단민원 해결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상북도 울진군의 죽변비상활주로 관련 민원이 있다. 주민들은 이 시설이 울진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는 7067명에 달하는 주민들에 의해 집단민원 형태로 나타났다.
-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및 대체 시설 건설 협의 - 주민 동의 이끌어냄
- 지역주민의 우려를 경청한 결과 -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
- 신한울 3, 4호기 원전건설 재개 추진 - 지역 경제 회복의 기초 마련
보훈 분야 고충 사례 및 해결 과정
보훈 분야에서도 여러 고충민원이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예를 들어, 6·25 전쟁 중 전사한 국군 육군첩보부대 소속 공작원에 대한 전사 인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다. 故 도○○은 중공군의 공격으로 사망했으나 전사가 인정되지 않아 가족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정보사령부의 확인을 통해 故 도○○의 전사 여부를 다시 심의하도록 의견을 제출하였다.
상이등급 재심사 요구 사례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의 상이등급 재심사도 주요 이슈이다. 정○○씨는 부상이후 상이등급이 하락하자 불만을 제기하였다. 군 복무 중 축적된 장애가 최저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억울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절차를 요구하였다. 대통령실을 통해 전달된 민원은 국방옴부즈만에 의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정○○씨의 상이등급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제도 개선 노력과 방향
| 제도 개선 사항 | 내용 | 추진 일정 |
| 고령 참전유공자 관련 개선 | 보훈 수당 알림 체계 강화 | 2023년 7월부터 |
| 제적된 참전유공자 정보 정비 | 누락된 수당 지급 방지 | 2023년 7월부터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선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약 41만 명의 참전유공자 정보를 정리하며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운영 방침 및 목표
국민권익위는 국군장병의 안전한 군 복무와 참전용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철환 위원장은 50만 국군장병의 복무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방향성을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려고 한다. 앞으로도 더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권익 보호 방안이 전개될 예정이다.
원활한 민원 처리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국방옴부즈만은 민원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보훈과 관련된 민원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보훈 민원처리의 미래 방향성
앞으로 국방·보훈 분야의 민원 처리는 계속해서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효율적인 민원 처리 체계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더 많은 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훈 정책과 군사 정책의 통합적인 접근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군사시설 인근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