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케이팝학교 전북도 지원 절차 공개!
케이팝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한 법안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전북도)에서 케이팝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전북도는 새로운 문화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법안은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일정과 절차를 규정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법률에 규정된 개발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특별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은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제정안은 전북특별법이 농업, 환경, 인력, 금융 등 분야의 특례 내용을 포함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또한, 이 시행령은 새로운 법률의 시행일인 12월 27일 이전에 모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케이팝학교 설립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 산악관광진흥사업 운영 규정
-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 구축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
이번 특별법은 산악관광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과 운영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이 명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전북도의 산악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
전북도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통해 지역 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투자규모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요구사항이 완화되었다. 이는 지역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제공하고, 방산 및 우주 등 전략 산업에도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여건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 법 실행을 위해 전북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명확히 하였다.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와 지원단을 두어 운영되며, 다양한 정책이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발종합계획 및 성과 평가 방법
| 개발종합계획 주기(10년) | 교육감, 시장·군수의 자료 제출 요구 근거 |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 |
전북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발종합계획은 10년을 주기로 진행되며, 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이 정확히 요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이는 특정 기준 이내에서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연성을 주고 있다. 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 구성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권 이양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환경부의 성과 평가 관리
환경부는 성과평가계획 수립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하며,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권한 이양 여부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환경 관리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기자회견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향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발언은 특별자치도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민의 참여와 의견 제출 방법
이번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그리고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 제출 방법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어 있으므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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