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착한가격업소 신뢰 관리 강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책 개정 사항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선정 및 관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얼마나 저렴한지를 평가했지만, 개정 후에는 평균 가격만 만족하면 동일한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정보를 수정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가격 인상 정보나 잘못된 정보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입장 및 대응책

•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 심플한 지정기준으로 개정됨. 고물가 시대에 착한가격업소가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 착한가격업소 관리: 지자체에서 정기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엄격한 심사 및 지속적인 관리를 약속.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현행화: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노력 중.

향후 전망

행안부는 소비자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믿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