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과 환수 강화 발표!

부정수급 적발 현황

최근 천하람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 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부처별 자체점검 적발률이 3.13%에 불과했던 것으로, 기획재정부 주관의 합동점검 적발률 34.13%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저조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기재부는 자체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기위한 정책적인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의 중요성

기획재정부는 부정수급 탐지를 위해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보조사업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부정 수급의 위험성을 사전에 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FDS는 가족 간 거래, 출국 및 사망자의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의 다양한 패턴을 분석하여 부정 수급 의심사업을 식별합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부정수급 적발률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3년에는 부정수급 의심사업 추출 건수가 역대 최대입니다.
• 기재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리 체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의 운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 시행의 필요성

합동 현장 점검은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통해 또는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더욱 꼼꼼히 이루어집니다. 자체점검과 비교해 합동점검의 적발률이 높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합동 점검의 지속적인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처간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합동점검은 부정 수급 방지와 환수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와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정수급 단속 강화 계획

기획재정부는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의 운영 및 현장점검 실무기관인 재정정보원의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합동점검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부정수급 의심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대처가 진행될 것입니다.

부정수급 환수 노력

기획재정부는 부정 적발 후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환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납부가 허용될 경우 납부의 부담이 줄어들어 환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환수 독려를 강화하고, 장기 미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강제징수 절차를 개시하여 현실적인 환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마다 관계 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처별 부정 수급 단속 현황 및 환수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 개선 방안을 협의하여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48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 회의는 부정수급 방지의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향후 목표 및 방향성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과 합동점검의 지속적인 실시로 인해 민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세금 보호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환수 시스템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부정수급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를 줄이고, 부정 수급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임을 명심하며, 국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 지속 및 소통 강화

기획재정부는 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한 피드백을 수용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정책은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책임인 만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