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사 가능!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해양경찰청이 협력하여 구축한 이 시스템은 2021년 12월부터 33개월에 걸쳐 개발되었으며, 형사사법절차의 완전한 전자화와 온라인 서비스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민들은 각종 수사 진행 상황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 효율성 및 사고 처리의 신속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사사법포털 활용 방법

형사사법포털은 본인 인증 후 모든 수사기관에서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포털을 통해 사용자는 사건 번호를 쉽게 조회하고, 수사절차 변화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도 사건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을 통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받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특히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사건 조회 가능합니다.
• 범죄피해자지원포털에서 지원 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더라도 사건번호가 유지됩니다.

원격 조사 및 AI 지원 기능

차세대 킥스에서는 원격 화상 조사를 통해 조사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물리적 거리가 멀거나,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기능을 통해 유사 사건의 조서, 판결문과 같은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음으로써 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수의 최신 IT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민원인들은 더욱 빠르고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자소송과의 연계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의 연계는 차세대 킥스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이 시스템은 판결과정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사건 진행 단계에서의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 역시 전자 방식으로 진행되어, 표준화된 절차로 모든 문서와 증거를 담아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판결 속도가 빨라지고, 소송 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KICS의 도입

모바일 KICS를 통해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든 형사사법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진행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거나, 여러 서비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민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바일 서비스는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의 통합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정적 운영 및 정부의 지원

정부는 차세대 킥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은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유지보수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시스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의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 기관 및 연락처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 기관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인들은 각종 문의 사항이나 지원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기관으로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통의 창구가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은 더욱 원활하게 현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미래형 수사관리 시스템의 방향

미래형 수사관리 시스템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킥스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디지털화된 시스템이 수사기관과 민간인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향후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경우, 범죄 예방 및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서비스의 형평성

차세대 킥스는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법률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 및 수사기관들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 수렴 및 시스템 개선

차세대 킥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