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TF회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긴급 협력!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민간업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민간 평가

이번 회의에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하며,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공공주택 공급량의 역대 최대 수준
•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주택 활성화
•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법안 제정

지난 2일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저조한 사업성을 가진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및 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유동성 공급 방안을 확립할 예정이다.

신도시 및 공공주택 공급 계획

이번 달에는 인천계양 지구에서 처음으로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이 시행된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서울 내의 선호도 높은 지역에서도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입지가 양호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 계획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의 개발과 신길15구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는 공공주택 공급의 선호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PF 관련 문제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정부는 PF 사업장에 대해 보증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정상 사업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DF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재구조화 및 정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론

정부는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고 있으며,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이 시기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전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커니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