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 기획부, 신설! 고령화·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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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정무장관 신설안 발표
한국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였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주요 역할
- 인구전략기획부는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되어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 및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하며, 각 부처가 구체적 정책과 사업을 담당합니다.
-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과 정책,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등을 이관하고 전략·기획 기능을 강화합니다.
- 인구전략기획부는 조사·분석·평가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신설하여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지원하고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무장관 신설안의 주요 내용
| 정무장관 | 역할 |
|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 강화 |
|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 강화 |
| 정무 기능 | 강화 |
| 민첩한 문제해결 | 강화 |
새로 신설된 정부조직으로써, 정무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갈등 조정과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문의 및 자료출처
문의: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 (044-205-231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 (044-20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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