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지키는 4주 단속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감염된 소나무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재선충병이 퍼지는 상황을 차단하고 소나무림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 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현장에서 관련 법정 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소나무류의 이동과 취급 과정이 집중적으로 점검된다.

특별단속 기간

단속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단속 대상과 점검 내용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사업장과 산지전용지, 벌채지, 목재취급업체 등이다. 해당 현장에서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거나 무단으로 취급하는 행위가 있는지 점검한다.

• 산림사업장의 소나무류 취급 여부
• 산지전용지와 벌채지의 소나무류 이동 여부
• 목재취급업체의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 단속과 조사 과정에서 법정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

현장에서는 소나무류가 어떤 방식으로 취급되고 이동되는지가 단속의 핵심이 된다. 특히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옮기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

재선충방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재선충방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단속과 조사 관련 법정 의무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나무류 이동 관리가 중요한 이유

이번 특별단속의 초점은 감염목의 이동을 막는 데 있다. 감염된 소나무류가 이동하면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사업장과 벌채지, 목재취급업체 등 관련 현장에서 소나무류를 적법하게 취급하는 일이 확산 차단의 기본이 된다.

정해진 기간의 철저한 이동 단속과 현장 점검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전국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사업장과 업체는 무단 이동 및 무단 취급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과 조사에 따른 법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