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로 유통구조 효율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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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과 경매제
최근 농산물 시장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통해 과일·채소값을 결정하면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장도매인제의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설명
농산물 가격 결정과 수급상황: 농산물 가격은 수급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경매제가 농산물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사과, 배의 높은 가격은 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으로 인한 생산 감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른 제철 과채류는 현재 가격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 6월 하순 도매가격 | 참외 | 수박 |
| 가격 | 20,557원/10kg(전년비 24.8%↓) | 2,001원/1kg(전년비 8.5%↓) |
도매시장과 경매제: 우리나라에서 경매제가 도매시장의 주요 거래제도로 정착된 이유는 채소류의 신선도가 중요하고 저장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경매제는 농산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전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거래 방식입니다.
시장도매인제의 필요성
신중한 검토가 필요: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 단축이 가능하나, 경매제와 병행 운영 시 서울 강서시장 사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투명한 매수 가격과 안정적 대금 지급으로 인한 요건 충족 시 지자체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합니다.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 위탁수수료 검토
-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정책
정부의 대책 추진: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가 수취가격 상승과 출하·도매단계 비용 절감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유통정책과(044-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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