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사전자문 사례 발굴로 적극행정 강화

논산시, 사전자문 사례 발굴로 적극행정 강화

논산시가 공직자들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자문(컨설팅) 사례 발굴에 나섰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기존 관행과 다른 새로운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해 사전에 감사기관의 의견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사전자문이 필요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항,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 방향 결정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기존 관행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등이다.

특히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굴하고, 관련 법령과 사전자문 대상 여부를 검토한 뒤 부서별 사례를 국소별 주무부서에서 취합해 충남도 등 상위기관에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단순한 실적 제출에 그치지 않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장려 혜택도 마련했다. 상위기관에 제출된 건에 대해 부서 성과평가에 건당 0.2점, 최대 0.5점까지 반영하며, 발굴한 직원에게는 건당 5점의 적극행정 이용실적(마일리지)을 부여한다.

이번 사례 발굴을 통해 법령과 현실 사이의 괴리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업무처리 방향을 모색하고, 공무원이 감사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행정은 법령과 규정을 단순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공직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사전자문을 적극 활용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