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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예치금 은행 보관·관리 강화!

Last Updated :

2024.7.18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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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예치금 및 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고,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보호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권한
  •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예치금 안전 관리 가상자산 분리 보관 해킹·전산장애 대비
가상자산 보관 책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의무보험 가입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예치금 은행 보관·관리 강화!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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