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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복지부 정신병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제도개선 추진 사실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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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4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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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복지 정책 브리핑

정신건강 복지 정책 브리핑 내용을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대응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와 행정지도를 통해 불법행위 확인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강원도에서는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 안건

실태조사 방식 제도개선방안 논의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보상방안
다음주 중 회의 예정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 혁신위원회 논의 예정
다양한 전문가 참여 적정한 보상제도 도입 방안 정책 혁신을 통한 제도개선
재발 방지 방안 논의 치료 비용 보상 체계 적절한 치료 보장

문의 및 안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44-202-38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하며, 사진은 제3자 저작권이 있어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료 이용 시 출처를 꼭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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