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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과징금 행정소송' 5년간 90% 승소율, 공정위 발표!

Last Updated :

2024.7.3에 올린 글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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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율 현황에 대한 공정위 입장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판결이 확정된 총 1조 9,860억원의 과징금 중 1조 8,844억원에 대해 승소하여 과징금액 기준 승소비율은 9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건수에 따른 승소율 비교

총 소송 건수 승소 건수 승소율
393건 357건 90.8%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일부승소 포함)을 승소하여 행정소송 건수 기준으로도 90.8%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승소율 비교

올해 판결이 확정된 총 43건의 소송 중 39건에서 승소*하며, 90.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창신 부당지원 건(385억 원), 한화솔루션 부당지원 건(229억 원), PHC 담합(617억 원), 대웅제약 부당고객유인 건(23억 원) 등

메모

기사내용은 최근 공정위의 승소율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바,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송무담당관실(044-200-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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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과징금 행정소송' 5년간 90% 승소율, 공정위 발표! | 충남진 : https://chungnamzine.com/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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